文대통령, 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주재…‘지역균형뉴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0.9.3/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뉴딜’의 2차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회의는 지난달 3일 문 대통령이 1차 전략회의를 주재한 지 40일 만에 열린다.

이번 전략회의는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겸해 열려 한국판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한축을 담당할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안착할 전략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차 전략회의가 뉴딜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2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하고 창조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2차 전략회의는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략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지방에선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고,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한다.

전략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발언, 홍 부총리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기조발제, 6개 시·도지사의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계획 등 사례발표 후 토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Δ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 Δ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 발굴·확산 Δ성과가 균형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 등 3가지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역뉴딜’ 방안을 보고받고,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 뉴딜’로 명칭을 수정했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한국판뉴딜의 추진 체계와 관련해 지역 문제를 다룰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그간 한국판뉴딜은 Δ디지털 뉴딜 Δ그린 뉴딜 Δ사회안전망 등 3대 분과로 구성돼 왔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며, 지역균형 뉴딜 분과 산하에 각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시·도 뉴딜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Δ한국판 뉴딜의 지역 정착 및 구현 Δ지자체 주도 뉴딜 사업 Δ공공기관 주도형 뉴딜 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판 뉴딜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Δ규제자유특구 Δ혁신도시 Δ도심융합특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추가 발행을 지원하고, 교부세 인센티브(특전), 균특회계, 뉴딜 펀드와 지방기업 펀드가 활발하게 지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작하는 지역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고,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해왔다”며 “이번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중앙과 지자체의 공고한 협력과 더불어 지혜로운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