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함구령에도 국감 달군 ‘BTS 병역특례’…정부 “전향적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세계적인 케이팝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하나둘 의견을 덧붙이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정감사 시기까지 겹치면서 관련 질의까지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기에 편하지 못하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 서로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정치권 내 찬반 논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병역특례라는 민감한 주제가 연일 매스컴을 타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논의는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지난 5일 최고위 공개발언으로 불이 붙었다. 노 최고위원은 6일에도 “군복무를 하면서도 국위 선양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며 병역특례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관련 발언은 이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적 동의나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병역법 제도를 없애지 못할 바에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게 답”이라며 “금메달을 따 국가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BTS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병역특례가 (제도 자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고, 유독 대중문화예술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실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BTS의 ‘입영 연기’를 주장해 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등의 입영 연기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e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연기 필요성 또한 제기한 상태다.

박양우 장관은 이에 “입영 연기는 좁은 의미에서의 병역특례”라며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당대표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발언이 잇따르는 것을 놓고선 BTS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국감 기간 등과 맞물려 인지도를 높이려는 개별 의원들의 속내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이번 논의가 자칫 병역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BTS는 앞서 입대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는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우는 게 맞나”라고 과열 조짐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