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치닫는 남북관계에…폼페이오 방한 ‘10월 서프라이즈’도 물거품?

한기재기자 입력 2020-09-24 18:25수정 2020-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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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으로 정부가 기대하던 한반도 ‘10월 서프라이즈’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올 때마다 북한 관련 대형 이벤트가 있었던 점을 들어 이번 방한 때 북한 고위층과의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7월 담화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요청했던 만큼 11월 미국 대선 이후를 내다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 해상에서 표류하던 한국 국민을 별도 재판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만큼 올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날 “반인륜적 행위”,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북한이 한국의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정부가 남북 대화 명분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북-미 간 극적인 이벤트 연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방문은 애초에 일본 방문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성사된 측면이 크다”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위기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월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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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오더라도 북한에 대해선 의례적인 수준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수준의 메시지 발신에 그칠 거란 전망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은 원칙적인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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