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후부 “원전 계획대로 건설”… 갈등관리-전력망 구축이 과제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11.07 /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년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달성과 제조업 강국 위상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다. 더는 이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기후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탈원전 기조의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만간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원전 2기의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2030년대 초 허가를 받아 2038년경 준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높게 나타난 최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안전운전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번 결정은 신재생 에너지에 비중을 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원전 건설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다만 갈등 관리 등 해결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과거 원전 부지를 선정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일이 반복됐다.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계획이 백지화돼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만 남기는 일도 있었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떨어진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것도 지난한 작업이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280km 초고압 송전선로의 최종 구간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작업은 8년이 지연되고도 아직 입지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최근 한국전력과 경기도가 신설 지방도로 지하에 전력망을 넣기로 합의해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용인 반도체 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적 제조업 강국인데 화석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효율도 높지 않은 한국으로선 원전을 기저 전력으로 삼는 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소모적 탈원전·감원전 논란을 털어내고, 현실에 기초한 실용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젠 어렵게 확보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