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펑펑 쓴 청와대 막상 물난리에 추경카드도 못 꺼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이 국가재정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를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결산국회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부채가 1700조원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적자만 110조5000억원이다. 국가채무비율도 적정 수준인 40%를 넘어 45%가 예상된다”며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로 지출요인이 증가하고 세입 여건이 악화됐지만 그사이 불요불급한 확장 요인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에 수해까지 겹쳐서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산국회를 통해서 쓸 때 쓰더라도 한 푼이라도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국이 수해에 휩싸여도 쉽사리 곳간을 못여는 최악의 재정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데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며 펑펑 쓴 청와대의 헤픈 씀씀이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막상 최악의 물난리에도 추경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지경이다. 재해 추경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데 수해가 집계되면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정부의 지원 예산은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합당은 앞장서서 추경을 지원해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적극적으로 재기 노력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직 민생을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선제적으로 요청한다”며 “장마로 전 국토가 큰 피해 입었다. 통합당은 피해 초기부터 민생 현장을 찾아가서 신음하는 국민과 함께 복구 작업뿐만 아니라 긴급 추경 등 피해복구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해재난지원금 상향해 현실화를 약속했다. 오늘 그 약속 지키기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재난을 조기 종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통합당이 제안한 추경 편성 여부를 촉구하겠다. 정쟁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정부·여당이 총선과는 다르게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추경에 머뭇거리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불요불급 예산이나 포퓰리즘, 선심형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