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달빛 좋아 달나라에? 대통령님, 제발 지구로 돌아오시라”

“변복하고 암행 탐방이라도 하시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사시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시느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집단사표 이후 관심이 집중된 수보회의에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부동산값 폭등으로 엉망이 되어 당시 화면이 조롱거리로 회자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아우성과 여당 지지도 급락하는데도 또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오늘 자신 있게 정리한 주택 주거정책 4대 목표도 실상은 전혀 다른 딴소리뿐이다. △‘불로소득 환수’는 실거주자와 1주택자에 세금폭탄으로, △‘투기수요 차단’은 실수요자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로, △‘공급물량 확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다가 뒤늦은 억지 공공임대 추진에 노원 상암 과천 등 수도권 반대로, △‘세입자 보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입법 당시 부작용처럼 도리어 전세 실종으로 전세의 월세화와 세입자 축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현실인데 구중궁궐에서 달나라만 보고 계시냐? 이 정도 딴 나라 인식이면, 정말 비서실장 후임으로 김현미 장관 기용하고 임기 말까지 순정조 시킬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시라. 변복하고 암행 탐방이라도 하시라. 달빛기사단에 사로잡혀 달나라에 살면 안 된다. 제발 지구로 돌아오시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