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달빛 좋아 달나라에? 대통령님, 제발 지구로 돌아오시라”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8-11 09:42수정 2020-08-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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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하고 암행 탐방이라도 하시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사시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시느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집단사표 이후 관심이 집중된 수보회의에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부동산값 폭등으로 엉망이 되어 당시 화면이 조롱거리로 회자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아우성과 여당 지지도 급락하는데도 또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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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이 오늘 자신 있게 정리한 주택 주거정책 4대 목표도 실상은 전혀 다른 딴소리뿐이다. △‘불로소득 환수’는 실거주자와 1주택자에 세금폭탄으로, △‘투기수요 차단’은 실수요자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로, △‘공급물량 확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다가 뒤늦은 억지 공공임대 추진에 노원 상암 과천 등 수도권 반대로, △‘세입자 보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입법 당시 부작용처럼 도리어 전세 실종으로 전세의 월세화와 세입자 축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현실인데 구중궁궐에서 달나라만 보고 계시냐? 이 정도 딴 나라 인식이면, 정말 비서실장 후임으로 김현미 장관 기용하고 임기 말까지 순정조 시킬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시라. 변복하고 암행 탐방이라도 하시라. 달빛기사단에 사로잡혀 달나라에 살면 안 된다. 제발 지구로 돌아오시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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