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당정 의견 이미 정리” 재확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6.21 © News1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관건은)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는 해제해 택지로 활용하는 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서울시에 꾸준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으신 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선 많이 올리기 어렵다’고 답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이번 (이번 결정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보완책을 통해 사회의 안정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