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7·10 부동산 대책은 세금 거두기 위한 졸작”

"집값 안정화 대책 아니라 꼼수 증세 대책"
"1주택부터 다주택까지 세 부담만 늘어나"
"젊은이 집 못 사고 중장년은 못 갈아타고"
"세제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게 어불성설"

미래통합당이 10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졸작’이라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착수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대책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동시에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 논의에 집중했다.

부동산대책 특위는 25년 간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당내에서 ‘부동산통’으로 불리는 송석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경희·윤창현·윤창현·유경준·태영호·배준영·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원내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외부에서는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박형수 전 통계청 청장(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함께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정권 들어 21차례 대책이 있었고 지금까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금융규제했지만 역설적이게 서울 아파트값은 56%가 상승했다”며 “정부 대책 예상에 하루 사이 매매가가 1억원을 넘겨도 5분 만에 거래가 이뤄지는 매우 비정상적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증여는 지난번보다 49%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기에 집주인들은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는게 더 낫겠다는 입장”이라며 “여권 인사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도 정부가 오늘 낸 대책은 어떻나.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 상향 조정한다는데 집값 안정화 대책이 아닌 부족한 세금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모든 정책을 실패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안일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김현미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단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에 불과한 말이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주택부터 다주택까지 세 부담이 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 전가되거나 매물잠김 현상, 전월세 시장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젊은이는 집 못 사 절망하고 중장년층은 집 못 갈아타 고생하고 노년층 소득도 없는데 오른 집값으로 세금 폭탄 당하는 현실이 올바른 정책인지 안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 일환으로 사전청약 물량 확대방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우리 당이 요구했던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개선 검토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천정부지 치솟은 시장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지 미지수”라며 “지속가능한 부동산 세제 추진방안, 지속적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부동산 정상화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세제 강화, 오로지 징벌적 세수 증세 강화 이런 대책으로 현재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증세는 또다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특히 “용적률 규제제한을 강하게 풀어서 준비된 재건축, 재개발을 당장 허용해야 한다. 또 역세권, 공공용지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단기적으로 서울 인기지역과 주변 도시 지역과 연계교통망을 편리하게 해줘도, 인기지역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예를 들면 광역버스 노선이 인천, 경기 주변 지역과 노선 개발이 안된다. 그것부터 풀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주변 도시와 서울과의 연계교통망만 풀어도 수요가 풀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도로망 확충, 전철망, 인기 도심지역과의 교통망 확충만 해주면 불필요한 도심 인기지역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당에서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