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 ‘추경 독주’ 맹비난 “독재적 국민세금 유용”

통합 "국회, 청와대 현금인출기로 전락" 비판
기재부 차관 출신 3인 "추경요건 부합 안돼"
서병수 "대재앙 시대에 고작 세금 알바 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심사로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독단 졸속 추경심사”, “독재적 국민세금 유용(流用)”이라며 여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16개 상임위가 35조3000억원 혈세를 심사하는 데 평균 2시간도 안 걸리더니 예결위 졸속 심사도 역대급”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매년 편성된 추경 가운데 집행 못한 예산이 1조6000억이 넘는다. 미집행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말로는 긴급이라면서 목적도 내용도 불분명한 불요불급 예산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없으니 오히려 편하고 빠르다는 여당의 발언은 국회를 청와대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킨 증거”라며 “국가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 나라 빚이 100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엄청난 빚만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예산통’으로 분류되는 류성걸·추경호·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추경사업의 상당수는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추경안에 반영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목적적합성, 고용안정특별대책의 부실성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 심사과정과 절차는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국회심의도 없고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이번 추경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재앙의 시대에 고작 세금 알바 일자리라니…한국판 뉴딜이라며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내세우던 문재인 정권의 재정운용 능력이라는 게 이 지경밖에 안 되는가”라며 “일자리에 애가 타는 국민을 알바로 내몰고, 그 숫자를 취업자로 계산해 통계에 잡아넣고, 그래놓고는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을 높였다는 그 기술밖에 자랑할 재주가 없는가”라고 따졌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돈으로 표현되는 게 국가 예산”이라며 “이념경제로 나라 경제, 서민생계 망쳐놓고 빚내서 땜질하겠다는 3차 추경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무능과 무책임과 위선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35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추경을 단 3일만에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독재적 국민세금 유용(流用)이다”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