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 노리고 추경때 지역민원 끼워 넣어”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소위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7.1/뉴스1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진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700억 원 규모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3000억 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 건은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노린 선심성 기획 예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3700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역과 관련한 예산을 제외해도 3570억 원을 이 와중에 끼어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의심할 만한 사업 13개에 대해 새로 예산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에 위치한 해양진흥공사 3000억 원 신규 출자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예결위 소위에서 “해양진흥공사는 여러 가지 신용보증 기능이 없어 자본출자에 한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연관성이 적어 추경 예산 편성에 부적절 하다”며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노린 집권여당의 예산 밀어 넣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20억 원), 전남도 12개 지구 지방도로 정비(17억5000만 원),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20억 원), 부산도시철도 역사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32억 원), 인천 내 8개 구·군 주민센터 등의 스마트자통신망확대 구축비(24억5100만 원) 등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건의 경우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선박과 관련한 것이어서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며 “해양수산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역사 이동편의시설확충 등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구 예산은 철회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