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 첫 명시… 정부, 포함사실 뺀채 발표 ‘對北 저자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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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 시간) 18년 연속으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이 내용이 알려지기 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아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한 처사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인 납치자를 포함한 모든 납치자 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채택된 결의안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만 거론돼왔다. 결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외교 당국은 22일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지원 가능성과 북한의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거론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됐다는 점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이 작성을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도 참가하지 않았다.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연구원은 “한국인 납북자는 분명 우리 국민이 납치된 사례를 다루는 문제”라며 “결의안에 새롭게 들어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새롭게 포함됐다는 사실조차 설명해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유엔 인권이사회#한국인 납북자#북한인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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