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어느 장단에… 당정 딴소리에 ‘불확실성 리스크’

김지현 기자 , 세종=남건우 기자 , 신나리 기자 입력 2020-06-12 03:00수정 2020-06-12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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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정경제 입법 완수할것”… 홍남기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투자 유도한다면서 경영권 규제… 기업이 뭘 믿고 투자하겠나” 지적

정부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7∼12월) 중 기업 민간투자 5조8000억 원을 신속히 발굴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176석의 ‘슈퍼 여당’ 정책 사령탑과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음 중인 재계에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처럼 일관성 없는 당정의 정책 메시지 때문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당은 기업규제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을 완성하겠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본격적인 ‘경제 민주주의’ 드라이브에 나섰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총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업구조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25조 원을 달성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발굴한 19조1000억 원의 투자에 더해 하반기에 5조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 혁신경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기업들의 복합쇼핑몰 건립 및 첨단 화학단지 조성, 발전소 건립 등 대형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당장 한 달 뒤 시장 수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6兆신속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투자 25조 원을 달성하겠다”며 “하반기(7∼12월) 중 기업 민간투자 5조8000억 원을 신속히 발굴하겠다”고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뉴시스
이날 홍 부총리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미 CVC 완화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예고한 바 있다. 김병욱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CVC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하면서 경영권 규제를 동시에 하면 경영진의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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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기업규제#더불어민주당#김태년#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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