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기본소득 도입’ 논란…대선 주자들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이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 국민 20~3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8일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며 ‘공정’ 경쟁에 나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6.4/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논의에 불을 지핀 상태다. 다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9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