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5일 본회의 개원 강행…통합당 “단독 본회의 불법”

김지현 기자 , 조동주 기자 입력 2020-06-03 19:04수정 2020-06-0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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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대표로 만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5일로 예고한 21대 첫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전날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공동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원 강행에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앞세워 보이콧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3일 원내수석 부대표 간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4일에도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문을 열고 민주당 몫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부터 선출한 뒤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속내다. 당 관계자는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더라도 의장단이 있으면 충돌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선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에도 통합당을 향해 강한 경고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며 “다음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5일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에 “협치와 상생은 우리가 지금 쓸 키워드가 아니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더라도 곧바로 상임위원장 구성이란 산을 또 넘어야 한다. 통합당은 여전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버티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표대결에 부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통합당이 ‘독재’라는 카드로 맞서고 있다보니 집권여당으로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남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끝까지 사수하되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에 양보하자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통합당이 끝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둘 다 놓지 않을 경우, 8일 18개 상임위원장을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3, 4개씩 쪼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통합당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온다는 안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정말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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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18개 중 7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사수하는 방안을 현실적 타협 지점으로 정해둔 상태다. 범여권이 모든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기준인 ‘위원 5분의3’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법안 게이트키퍼인 법사위 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상임위원장을 몇 석 가져오든 무의미하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열고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면 향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위원장, 위원 정수와 배분 등을 정하는 여야 협상에 불참하고, 의장이 국회법에 근거해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임의로 배분하더라도 의정 활동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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