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죄인은 아냐”…이재명, 대통령에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 저항을 부른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이 지사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한 후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는 점, 재원을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만든다는 점, 한시가 급한 때 조사 비용과 선별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이 지사는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속에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며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