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당 이탄희 “법원 내부 비판, 사실과 달라…진정성 의심 말라”

"오히려 지지하고 성과 냈으면 좋겠단 의견 대부분"
진중권 비판에 "공익제보자 가만히 있는게 좋은거냐"
"법관 탄핵 무조건해야…정족수 과반만 되면 쉬워"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0호’ 이탄희 전 판사는 20일 자신의 입당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 내에서 비판이 많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제가 조금 봤는데 그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입당으로 인해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인물로 19일 민주당에 입당해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법원 내부 익명게시판 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했다.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들이 글을 썼다”며 “그 내용은 오히려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다”며 “그런 의견들을 계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이어 “제가 사표를 낸 2017년 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다. 제가 사표를 낸 뒤 제 옆방 판사들이 저한테 ‘형 구속될 것 같다’며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걱정들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판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 전 판사를 겨냥해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먹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제 기존행동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그렇게 한 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법원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바뀌었느냐. 사법농단 사건 정리가 잘 됐느냐”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바뀐 게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만약 제 입장이라고 하면 피하기만 하실 수 있는가. 그걸 한 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1년 내내 밝혔고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아예 대놓고 말했는데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며 “그건 입법도 아니고 그냥 정족수 과반수면 되는 일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던 판사들 전원이 지금 다 법원에 그대로 있다”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사법 신뢰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제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뭐든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