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DMZ 軍보호구역 완화…후방지역까지 확대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추가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겼다.

남북정상 간 합의를 실현하는 것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며 “DMZ에서 가까운 민간인통제선 군사보호구역을 완화하고 그곳에 길을 내서 더 많은 분들이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접경지역 중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후방지역까지 확대해 해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군사보호구역 내 개발 등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이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요청한 주민 및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선 조정 검토도 적극 논의해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협의에 나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작전 수행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서 국민 편익을 보장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많은 사안들을 전향적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