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NO 2주택’에 뒤숭숭한 與…“정리했다” “팔겠다” “아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가구 1주택’ 원칙을 천명하자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가는 집권여당의 ‘솔선수범’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당장 다주택자인 현역의원들과 총선출마자들은 표정관리도 어려운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출마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 지도부부터 총선출마자까지 당장 1주택만 남기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최근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등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민주당도 동참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총선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 모든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NO 아베’ 운동처럼 ‘NO 2주택’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시 구로구에 배우자 명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 원칙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당내 반발이 많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실현 가능한 방법일지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선언적 수준이라 ‘각론’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수도권으로 대상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일부 지방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가 ‘1가구 1주택’이라고 못박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분리해서 판단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적용할 수도 있다”며 “배우자와 본인을 1가구로 묶어 판단할지 여부도 아직 당내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이지만 사실상 ‘공천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내지도부 가운데 다주택자인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만나 “1주택을 남겨놓고 모두 팔아야 한다고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기준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인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며 “배우자 명의 집도 있으니까…”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역의원들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와 서울에 1채씩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특히 타깃이 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번 방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 강남 등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만나 “(집 처분 여부를) 나한테만 왜 묻느냐”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 않느냐”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발 빠르게 움직인 의원들도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난 이미 1주택으로 줄였다”며 “내년 재산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에 아파트와 복합건물,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을 보유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은 당 방침이 정해진다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를 비롯해 전남 지역에 총 5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5채 중 3채가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광주 집을 빼면 1억원 정도 규모라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당 방침이 정해지면 어쩔수 없다. 가족들과 상의해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 방침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나는 수도권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잡으려는 집값 이런 문제들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전체 의원 129명 중 36명(28%)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해찬 당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시흥 정왕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씩,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배우자 명의의 복합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