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고발 검토…“영장 그대로 보도인지 확인은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19.9.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오늘 당장 고발한다는 기존 방침에선 한발 물러섰다.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지켜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에 대해) 법리검토가 돼있다고 봐야한다”며 “(조국 장관 자택)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그대로 보도에 나온 것처럼 돼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고발 대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조국 수사팀 등을 특정해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 고발 검토 방침은 유지하면서 “오늘 당장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의 이날 아침 발언에선 한발 물러섰다.

송 의원은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언론보도에 실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오보라고 하면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그렇게되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신중론을 폈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위법행위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중에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원들과 심각히 검토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재판 등은 온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 공보원칙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조국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완료된 후 시행한다고 발표했던 것인데, 그날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피의사실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상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 인식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 약 11시간 진행된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조 장관의 경우가 처음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이해찬 대표는 검찰을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11시간이나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다”며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상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