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비난 왜?…“한미훈련 중단 못박고 군사전략적 우위 과시”

© News1 DB

북한의 최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의도에는 향후 한미 연합연습 실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전략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27일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전략연구실 안제노·이수석 박사는 ‘한미 연합연습 종료 이후 남북관계’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태도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며 ‘선(先)북미관계, 후(後) 남북관계’ 기조 하에서의 ‘선미후남’ 전술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각은 만일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좋은 합의를 도출해 이행의 흐름을 타더라도 주기적으로 한미 연합연습이 개최되면 합의 이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아마도 북한은 미국과의 합의문에 한미 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확실히 못 박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의 규모, 기간, 훈련방식의 조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 연합연습은 정세와 관계없이 ‘최고존엄’에 대한 훼손과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화를 내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실험 발사해 온 다양한 발사체들의 사정거리가 한국의 전역을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과 주한미군의 핵심 군사기지와 시설을 한 순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 기 배치된 사드 포대, F-35A 등 첨단무기 도입, 중거리핵전력 조약 폐기 이후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수적으로 이러한 재래식 능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 실무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Δ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문제시하고 Δ북한 대미 협상라인의 신중한 태도 때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와 진전이 곧바로 남북관계의 재개와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자 간에는 동기와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이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또한 비핵화가 진전되고 미국이 남북경협을 제재에서 면제한다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