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전세계에 악영향”…국제 여론전 나선 정부

정부, 방미 등 외신 상대로 여론전에 '집중'
WTO 규정 언급하며 일방 조치 취한 日 비판
"일본과 건설적 대화 통해 대법원 분쟁 해결"
'정한론' 쇼인 언급하며 "한일 미래 협력 동의"
日 전직 총리들 거론…"함께 지지할 것에 자신"
"한일협력 증진, 중국과 3자 협력의 길 열 것"

정부는 17일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전 세계 수십억 소비자들과 애플, 아마존, 소니 등에 이르는 기업들에게까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조리함을 언급하며 국제사회 공론화에 주력했다.

먼저 일본 주요 인사들이 언급한 자유 무역 개념을 언급하며 일본의 모순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일본 정부 관료와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일본 지도자들이 밝혔던 것처럼, 이들이 (세계무역기구의) 불가침의 원칙을 위반한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도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강제징용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1965년 있었던 합의에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 침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며, 복잡한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 과제들에 비춰볼 때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깨는 삐뚤어진 측면을 가지고 있다”며 자유무역 원칙을 언급한뒤 일본을 향해 “수출 제한 관련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간의 공조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포함한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건설적인 자세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한론을 주창했던 요시다 쇼인과 메이저유신을 이끈 다카스키 신사쿠를 언급하며 “살아있다면 그들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에 대한 나의 의견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다시금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나카소네 야스히로, 후쿠다 다케오 등 전직 일본 총리들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힘을 썼던 이들 총리 역시 함께 지지할 것이라는 데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