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멀어지는 국회 정상화…한국당 ‘패싱’하고 열릴까?

6월 내내 협상은 요원…막말 등 공방전뿐
與, 단독소집 할까?…주말 담판 가능성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2019.6.2/뉴스1 © News1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식물국회’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막말 논란 등 여야 감정싸움만 격화되며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데드라인으로 지목됐던 전날에도 합의에 실패한 채 공전을 이어갔다.

쟁점은 여전히 정상화 합의문에 들어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관련 문구 표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초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에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로 다소 완화된 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현충일이었던 지난 6일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들이 정상화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치권 안팎의 상황은 좀처럼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악재만 생산하고 있다.

여야는 6월 내내 각 사안마다 충돌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각종 막말과 의혹, 구설수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정쟁 분위기만 더욱 달궜다.

여야는 전날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념 논쟁을 벌였다.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역시 참석 정당의 수를 두고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며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좀처럼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6월 국회에서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민생현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한 정상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2안으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만으로 국회 소집을, 이마저도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단독 소집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교섭단체 간 합의는 공전만 거듭하는 가운데 한국당을 ‘패싱’한 채 여야4당 만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꺼리고 있어, 민주당 단독 소집에 힘이 쏠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독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추경 등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한국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단독 소집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돼 잘 타결되는 게 중요하다”며 “단독 국회 소집을 할지 말지 이런 질문은 안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의원들에게 6월 국회 소집요구서 서명을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표인 각 정당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