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조항 63개 ‘수용 거부’

“북한 현실 왜곡” 취지로 반박…199개는 “검토” 입장 밝혀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4일 채택한 인권 문제 관련 개선 권고사항 262개 중 63개의 수용을 거부했다고 15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대상으로, 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 간에 심사하는 절차로 5년마다 열린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정한 재판 보장, 구금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을 거부했다.

또 국가 자원 배분을 군사 부분보다 기아 퇴치 등 북한 주민의 인권 부분에 우선시하라는 호주의 권고, 식량 배급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브라질의 권고,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스페인의 권고도 거부했다.

한국이 권고한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사안의 논의도 거부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VOA는 또 북한이 16개 나라가 제시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 유엔인권기구와의 협력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UPR에서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법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부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북한은 63개 외에 나머지 199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오는 9월 개막하는 42차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