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가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정부 발간 이번이 처음

사이버 안보 분야 최상위 기획문서
핵심 인프라 보호, 사이버 위협 차단 등 6대 전략과제 제시
과제별 범부처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수립…전략과제 추진

정부가 해킹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성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한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발간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 안보 분야 정책의 최상위 기획 문서다.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정책만을 따로 담은 전략 지침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현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을 총망라한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간한 것과는 별개로, 4개월 만에 새로운 사이버 안보 분야 지침서를 발간했다.

사이버 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 통합 지침을 만들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문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보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총 27페이지로 구성된 지침서에는 사이버 위협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 정보·보안 산업으로써의 성장 비전,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어떤 사이버 위협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또 사이버 위협의 조기 탐지·차단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사고대응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함께 담았다.

세부 전략과제로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도 국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 성능의 고도화, 백업설비 확충 등 생존성 강화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기밀이 유출·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암호체계와 기밀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신속한 지정을 통해 사이버 공격 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6가지 전략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산업계가 국가 사이버 안보 수준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혁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정보보호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는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개선 등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3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지침서는 오는 3일 국내 주요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