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보선에 가린 패스트트랙 갈등, 선거후 재연될 듯

여야, 바른미래당 공수처안 두고 격돌 예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협상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2019.3.11/뉴스1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다시 충돌할 모양새다.

앞서 선거제 개편안 추진을 강조해오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자당 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이 해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4당 논의는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을 향해 ‘최악·희대의 권력거래’ ‘밀실야합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여야는 최근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전과 문재인 정부 2기의 장관 인사청문회 공방을 벌이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최근 인사청문회 일정에 몰입하면서 다른 사항에 관심을 쏟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지난주 청문회 일정 내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민주당이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연일 난타전이 이어졌다.

또 여야가 4·3 선거를 이틀 앞두고 유세전에 올인하고 있어, 선거제 개편 등과 관련한 논의는 선거 이후에야 다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한국당 후보의 ‘축구경기장 내 선거유세전’을 둘러싸고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고, 이들이 유세 지원을 위해 국회 밖으로 나와 있어 협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는 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두고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이미 바른미래당안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안은 지나친 권력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사권 영장 청구권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현명한 대안”이라며 취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최근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만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역시 공수처 중재안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를 만들되 설치 시기는 차기 대선 이후인 3년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당내 반대 기류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 바른미래당안을 조만간 받아들이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박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의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등 야권이 이에 반발해 강대강 충돌이 일어날 경우 패스트트랙 논의는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제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4당 내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하기는 조만간 어렵단 전망이 나온다. 평화당 일부 의원들은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모두 당내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