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계획서 ‘천안함-연평포격 책임조치’ 뺐다

문재인 정부 5년 적용 남북관계기본계획
“북핵 단계적 해결” 일괄타결서 후퇴

정부가 북핵 비핵화와 남북 관계 병행 발전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 발전을 앞으로도 마중물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도 공식화했다. 올해 초 나왔던 정상 간 ‘톱다운’ 협상에 의한 북핵 일괄 타결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에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계획은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3대 목표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이 담겼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뿐만 아니라 별도의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 발표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확보’라는 추진계획이 담겼지만 이번엔 빠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등 올해 벌어진 한반도 대화 기조를 반영한 계획”이라면서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