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선거구제 개편 공약 파기” 공세… 與 “대통령도 의지” 달래기

‘선거법 개정’ 정치권 이슈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선거구제 개편 논란이 연말 정치권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국회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개적으로 선거법 개정 문제를 예산심사와 연계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3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마냥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일단 야3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개헌보다 어렵다’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풀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 민주당·한국당 동의가 관건

선거제도 개편이 난제 중의 난제인 이유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들다. 양당은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의석수가 줄거나 국회 내 영향력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어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민주당 123→110석, 새누리당 122→105석, 국민의당 38→83석, 정의당 6→23석으로 크게 바뀐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으로 재편된 것을 감안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도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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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문 대통령 공약 파기론까지 내걸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야3당은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당장 연내 개편을 할 수 없더라도 2020년 총선 직전인 내년엔 어떻게든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부터 불러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야3당 공세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자 여권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문 대통령 순방 환송차)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해 1당(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재개됐다.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