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여야, 국정조사 넘겼지만 ‘법관 탄핵’ 대치 예고

진보 여권 ‘실무검토’ vs 보수 야권 ‘삼권분립 훼손’
22일 바른미래당·평화당 의원총회 분수령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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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달았던 국회가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이어 ‘법관 탄핵’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두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전국법관회의 결과를 놓고 당 차원의 실무 검토를 운운하며 드라이브를 건 반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정권 초기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으나, 최근 추동력이 떨어지면서 사그라지고 있는 ‘적폐청산’ 불꽃을 법관 탄핵소추를 통해 되살리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은 이를 ‘전(前) 정권 들쑤시기’로 보고 맞서는 것으로 앞으로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에도 ‘법관 탄핵’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탄핵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전날 “소장 판사들이 결의에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세력을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실무 검토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탄핵 대상에 대한 얼개도 짜는 등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몫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20일 “임종헌 전 행정처장과 이미 징계요청서가 나온 13명(의 법관)을 중심으로 실무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당의 드라이브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진보야당도 동조하고 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 초기부터 탄핵이 필요하다는 태도였다”고 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탄핵소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보수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News1

반면 보수 야당은 ‘법관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권이 사법 권력의 밑동마저 장악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 권력의 밑동마저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결의문’을 낸 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개혁의 자정 노력도 없이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건 비겁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대대표도 20일 의원총회에서 “헌정 유린은 분명하나 현 단계에서 사법관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22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법관 탄핵’을 둘러싼 당내 의견 취합에 나설 예정이어서 의총을 통해 당론이 도출될까 관심을 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