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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野 “北 핵활동 숨긴건 심각한 문제” 與 “핵개발은 과장… 시설유지 수준”

입력 2018-11-15 03:00업데이트 2018-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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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고에 여야 상반된 반응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대로 북한에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최근까지 핵·미사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보위 소속 한국당 A 의원은 이날 국정원 보고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이 있었고, 국정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야당 B 의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부인하지 않은 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최근에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국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오고 있으니, 미국도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미사일기지 운용 같은 중요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국회 보고 후 여야 간사단이 낸 서면 브리핑에는 ‘핵 활동 지속’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적인 시설 유지 활동을 ‘핵 개발 지속’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C 의원은 “북한의 핵 움직임을 감지하며 기준으로 삼는 징후가 8개라면, 4∼5개 정도는 관측돼야 핵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는 1∼2개 징후만 관찰되는 정도”라며 “영변 시설을 유지하는 수준의 활동을 ‘핵개발’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예 CSIS 보고서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삭간몰 미사일기지는 미국이 전략자산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사실”이라며 “새로울 것도 없는 사진 한 장으로 북한이 마치 비핵화 협상 이면에 새 기지를 가동한다는 식으로 부풀리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범위 안에 미사일기지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북-미 대화가 더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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