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시작…여야,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

예산안 토론회…與 “미래 대한 청사진 예산”
野 “퍼주기 예산 경계…발목잡기는 않을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왼쪽부터),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올해 정기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1일 여야가 예산정국 초반 주도권 잡기를 위해 열띤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을 ‘낡고 무능한 패러다임을 걷어내고 새 시대의 비전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인구절벽 극복, 남북평화정착 등을 위한 고뇌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을 ‘세금중독 예산’,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국민도 없고, 국회도 없고 재정규율도 없는 ‘3무(無)예산’이라고 비판하며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간사는 “2019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었던 2018년도 대비 9.7% 증가했다”며 “인구절벽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사회양극화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 없이 직면한 미래문제에 대한 문재인 청사진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와 고용이라며 올해 예산안보다 17조6000억원(12.1%) 증가한 162조2000억원으로 전체예산안의 34.4%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작지만 강한 나라, 혁신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남북 평화구축,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산림사업 협력,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체육분야 상시교류 등 예산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100대 문제사업을 Δ국회심의결과 불복예산 Δ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예산 Δ기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둔갑한 예산 Δ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Δ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Δ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 Δ기타 쟁점사업 등 7대 분야로 나눴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국회심의결과 불복예산 관련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정부안을 감액조정했으나 이를 무시하듯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한 현 정부의 행태는 헌법 제54조가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자리 예산에 대해선 “현 정부는 올해 추경까지 편성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민간일자리 확대 노력은 등한시한채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또다시 대폭 증액했으며, 심지어 통계용 ‘분식 일자리’인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북한 퍼주기 사업예산 관련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이뤄져야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교류와 협력에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이라는 일관된 원칙이 지켜질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퍼주기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정부 발목잡기 식 (심사도) 근절할 것”이라고 말하며 균형 잡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 규모가 확대된 만큼, 이 큰 돈을 효과적으로 한 푼의 누수도 없이 쓰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돈을 쓰되, 어떤 효과를 내는데 돈을 쓰고 하느냐를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자리예산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과 증상을 완화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 예산안에서 근본 대책 부분이 잘 안 보인다”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기업활성화 부분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부분을 강조하며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예산 (심사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을 대표해 참석한 정인화 의원은 우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수요에 맞춰 상당히 큰 규모의 확장재정을 편성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낙관적 경기전망과 세수 확대에 따른 확장예산,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우려된다”고 총평했다.

정 의원은 “경제활성화 측면과 복지확대 측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 쪽에 무게추가 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제가 활성화돼야 소득과 일자리가 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축소된 SOC 예산에 대해서는 “호남과 충청, 강원 등에서는 부족한 SOC를 충족할 시간이 됐다고 보는데, 벼락을 맞게 됐다”면서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호남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집중적 확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오랜 기간 소외돼 온 호남 발전을 적극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