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 국정감사…‘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두고 기싸움 예고

오는 10일부터 국회가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피감기관으로 국방부를 방문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다.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이 해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완충수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수역에서의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을 중지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남북이 해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완충수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북방한계선(NLL) ‘포기’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완충구역의 유불리를 떠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실질적인 위협을 감소할 수 있는 합의라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시범적 철수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2.0의 작전개념과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등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야당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로 국방개혁2.0에서 추진하는 전력증강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방백서에의 주적 개념 삭제와 관련한 야당의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은 주적 개념을 논하는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맞설 예정이다.

국군기무사령부 해편과 관련한 논쟁도 예상된다. 성급한 조치였다는 야당의 비판과 합당한 과정이라는 여당의 의견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체복무제 복무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질의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참사 이유 등에 대한 추궁 등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2일 합동참모본부, 15일 방위사업청, 18일 육군본부, 19일 해·공군본부, 23일 병무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 무산된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