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종부세 강화 강력 검토해달라”

“3주택 이상과 초고가 주택 대상”
與대표 취임후 첫 당정청서 요구… 장하성 “투기억제 후속조치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두 차례 올리겠다는 기존 발표에 대해 “굳이 나눠서 올릴 필요가 있느냐”며 한 번에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율 인상폭 등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다만 당정은 주택분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첫 시행 때(2005년) 수준인 3%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율은 0.5∼2%이며 정부는 지난달 이를 0.5∼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발언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일종의 ‘구두 개입’이다. 당정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