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카드 내민 이해찬,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현상”

[자고나면 뛰는 서울 아파트값]총리시절 언급… 과감한 대책 주문
국회서 종부세율 상향조정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7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검토에 나선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정부안보다 높이는 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인상을 시사한 이유는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m²)가 24억5000만 원에 팔리며 3.3m²당 1억 원 시대가 열리는 등 일부 지역에선 이상 과열 징후도 나타났다. 이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누를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2005년을 거론하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했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돼 있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7월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율을 0.3%포인트 높여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가 약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각각 215만 원과 507만 원으로 292만 원 차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시각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추가 과세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안을 절충해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 당국자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조세소위가 열리면 국회가 요구하는 인상안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등을 분석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