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추경에 선심예산 끼워넣은 국회

3조8317억 추경안 국회 통과
中企청년 주거-교통 지원은 삭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기청정기 보급이나 지방 고속도로 건설 등 ‘선심성 사업’이 끼어들면서 추경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218억 원 줄어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이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가 책정한 사업예산 3985억 원을 감액한 반면 민생과 지역 현안과 관련된 3766억 원어치의 사업을 늘렸다.

문제는 ‘일자리 만들기’라는 추경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많이 줄어든 반면 향후 본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없는 사업이 대거 포함된 점이다.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주는 교통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976억 원이 책정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이 줄어든 48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혔지만 1인당 교통비 규모(10만 원→5만 원)와 지급 기간(9.5개월→6개월)이 모두 후퇴했다.

중기 재직 청년들에게 연 1.2%의 낮은 이율로 전세보증금을 1인당 최대 3500만 원까지 빌려주려 했던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사용될 주택도시기금이 당초 3000억 원 규모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00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고졸 취업자에게 주는 ‘취업 축하금’ 역시 240억 원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상당수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예산은 사업 성격과 관계없이 이번 추경에 새로 포함됐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각각 314억 원, 248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당초 청년 실업 극복을 구호로 한 정부 추경안에 없던 내용이다. 이는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우리 당의 주장으로 미세먼지 사업 증액을 이뤄냈다”고 말하는 등 한국당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예산이라는 평가다.

‘드루킹’ 특별검사 법안 협상 당시 협상 조건으로 지역예산 편성을 내걸었던 민주평화당은 정부안에 없던 전남지역 예산을 따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광주∼강진고속도로(100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사업(100억 원) 등 추경 목적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업도 적지 않게 포함됐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