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허용

정부, 규제 풀어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 계획 보류

정부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보류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2002년 말부터 16년간 외국인 투자가를 물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국내 병원을 매개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송도 일대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전까지 송도 1·3공구 8만719m² 터에 국내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절반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만 가능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이 지역에 국내 병원을 지으면 외국인 환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고 지역민의 의료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형 병원 부지가 송도 내에는 1·3공구밖에 없는 만큼 이곳에 국내 병원이 들어서면 외국계 병원은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정책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송도를 의료관광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경비행기, 패들보드 등 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규제와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최대 12만 개의 신생법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