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미래지향 해결” 정상회담 조율

정부 “中, 한국입장 배려 의사 전해”… 시진핑, 3NO 원칙 거론 안할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3, 1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 의제를 막바지 논의 중인 양국 정부는 사드를 놓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자” 수준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NO’ 원칙이 언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에서 문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는 만큼 우리를 배려하겠단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시 주석은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노골적으로 ‘3NO’ 원칙에 대한 속내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손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민감한 발언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이번엔 사드 ‘봉합’, ‘봉인’ 등 구체적인 표현에도 우리 정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기류”라고 했다.

다만 시 주석이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예상을 깨고 사드 얘기를 꺼냈던 만큼 ‘돌출 발언’의 불씨는 남아 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해외판은 9일 “중한관계의 회복이 사드 문제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3NO 원칙을 중시한다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발언을 거론한 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 입장이 더욱 견고해지면 한중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에 중대한 추진 작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雙中斷) 및 쌍궤병행(雙軌竝行)을 두고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협상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으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까지 일부 한미 군사훈련 연기 등의 카드는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