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놓고…국회 법사위 정면 충돌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검찰 활동에 쓰인 특활비는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은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때) 나도 받았다. ‘법의 날’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이 500만원씩 줘요.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 빼가지고, 특수부장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원 내놓는다”고 폭로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뇌물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법무부 장관이 예산 일부를 떼 수사 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에 쓰는 것도 범죄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특활비를 유용했다거나 검찰 몫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서 썼다면 문제지만 애초에 검찰 활동, 검찰 업무에 쓴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검찰 활동은 검찰청과 법무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 근거를 증명하고 감찰부에서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김성태 위원장과 검사 출신인 주광덕 곽상도 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 지휘권을 제대로 작동시켜라. 대통령 하명 수사처럼 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주 의원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