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TF서 공론화→여론몰이→檢수사… 적폐청산 ‘팀 플레이’

[前前-現정권 적폐청산 충돌]MB정부 겨냥 수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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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정부를 겨냥한 정부 여당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전·현직 정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MB 정권의 각종 의혹을 담은 문건을 공개하며 MB 측을 압박하고 있다. “MB는 탄핵돼야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MB 측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계기로 핵심 참모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역공을 예고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여야 4당 대표 만찬에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적폐 청산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당정, 적폐 청산 다걸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각종 적폐 청산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박근혜, 더 나아가 MB 정권의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구상을 실천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설치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대표적이다. 가장 먼저 치고 나선 곳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다. 2012년 대선 댓글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자료를 찾아 검찰에 넘겼고, 29일 ‘정부 비판 세력 제압활동’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TF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로 작용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조사 중이다.

여기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과거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 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가 조사 대상에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이미 박범계 위원장을 필두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따로 꾸렸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검찰 출신 금태섭 백혜련 의원, 이재정 의원 등 대야 전투력이 강한 의원이 대거 포함됐다. 수시로 회의를 하며 지난 정부 문건을 대거 입수해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적폐청산위와 각 부처 TF 간에 ‘적폐 청산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 TF가 확보한 지난 정부 문건과 비리 첩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넘어오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검찰 수사 착수의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

○ MB 정부, KBS 간부 성향 분석 문건 생산 논란

특히 최근 공개된 문건은 MB를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MB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활동을 보고받은 문건이 공개되고 김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되자 보수진영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MB 정부 문건에는 언론인 성향을 분석한 내용도 있다. ‘KBS 내 좌파 성향 주요 간부’라는 제목의 첨부자료에는 KBS 간부의 이름과 출신 지역, 정치 성향이 명시됐다. 문건은 김인규 사장 교체를 검토하면서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평가했다. 시사제작국장 A 씨는 ‘호남, 전 정권하 청와대 출입 정치부장’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4대강 행사에 대한 길환영 당시 부사장의 ‘VIP 참석 중계준비’ 지시를 거부했다”고 적었다.

○ “MB 탄핵됐어야” vs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 대해 아는 것 있다”

여야의 대치 수위는 한층 고조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MB 정부는 사찰공화국, 공작공화국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은 “(MB 정부) 청와대가 총선팀을 꾸리고 선거운동을 한 정황도 있다. 사실이면 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MB 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MB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두우 씨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폐가 없었느냐. DJ(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어땠겠나. 그 시절에 벌어졌던 적폐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전(前前) 정권인 MB를 건드리면 전전전(前前前) 정권인 노무현, 전전전전(前前前前) 정권인 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장관석 jks@donga.com·송찬욱·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