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AI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첫 방산비리 수사

한국형 헬기 수리온 원가 부풀려… 수백억원대 개발비 빼돌린 의혹
방사청 감독실태도 조사 가능성, 박근혜 정부 실세로 확대될지 주목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대 개발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방산비리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4일 원가 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80여 명을 보내 경영, 구매, 관리 분야와 관련된 각종 회계장부와 사업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KAI가 수리온 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산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547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동안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KAI가 수리온 헬기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등 각종 군사 장비를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방위사업청의 부실 감독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KAI의 부당한 원가 계산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장명진 방사청장도 이와 관련해 4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방사청 관계자가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자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하성용 KAI 대표 등 KAI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2015년 1월 감사원 특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품권 로비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AI 경영진은 2013∼2014년에 상품권 52억 원어치를 사들여 군과 정치권에 로비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KAI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 실세 및 안보라인에 대한 사정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