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선공약 일부 수정

원전 가동 중단-통상 이관 등 보류
부처보고 마쳐… 국정과제 수립 나서… 6월 셋째 주초 확정… 6월말 靑보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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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초에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6월 말에는 청와대에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라는 틀에 맞출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 활동 과정에서 일부 대선 공약 사항이 바뀌었다. 지난달 28일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5대 인사 원칙’을 대체할 새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사실상 공약 후퇴를 시사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공약 파기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일부 분과위원과 “(신고리 5, 6호기 가동 중단 보류가) 공약 파기인가”를 놓고 논의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에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중 64만 개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알려지면서 창출이 아니라 고용 전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3대 정부조직개편안의 첫 번째로 꼽혔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도 재검토되고 있으며,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으로 이관한다는 공약도 보류됐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