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철저히” 연내 배치 힘들듯
“국방부 보고누락 큰 잘못… 꼭 시정”
美서 맥매스터 만나 논란 경위 설명… 더빈의 ‘사드 철회 시사’ 발언은 부인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 시간)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려면 당초 예상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미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과는 달리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이 결여돼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해소해줘야 한다. 환경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강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 비용)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억 원)를 딴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는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에 대해 “당시 면담에 배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더빈 의원은 ‘최근 미 의회에서 사드 예산 논의가 있는데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다”며 “더빈 의원은 자기도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한국민들이 국회를 통해 결정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보고 누락은) 우리 내부 문제이고, 한미동맹에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거론될 것 같진 않다”면서 “국방부가 중요한 보고를 고의든 실수든 누락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반드시 시정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 ‘풀 프로그램(full program)’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이 사드 보고 누락 논란 경위를 설명하자 맥매스터 보좌관은 “설명해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 실장이 사드 배치에 시간이 더 걸려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드의 연내 배치 계획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략 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강화할 경우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고 기지 공사도 늦어져 배치 완료 시기가 내년 초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장기 보관할 경우 관리 문제와 성능 저하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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