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장전입… 靑 “국민 눈높이 못미쳐 죄송”

이낙연 강경화 이어 김상조
임종석 실장 “넓은 이해 구한다”… 野 “5대 원칙 깬 꼼수인사” 맹공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청와대가 26일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청문위원들에게도 송구한 마음과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임 비서실장은 “관련 사실의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경우에는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전면 파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져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 전입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의 재정비”라고 말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사회적 상실감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거부로 이날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르면 28일 후속 장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 양해를 구한 만큼 결정적 흠결이 없는 후보자부터 인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