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24일 기재부 등 7개부처 업무보고 받아

22개 부처 대상 사흘간 진행
野 “참여 與의원들 겸직금지 위반”… 국정기획委 “겸직 신고서 제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실현 가능한 대선 공약을 걸러내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짜기 위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오전 7시 반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대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대선 당시 201개 공약의 소요 재원으로 5년간 175조 원, 연평균 35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과거 정책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향, 현재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담았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해 분류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201개 중 다 없어지고 100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분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등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하되 필요하면 소폭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처럼)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 겸직 금지(국회법 제29조)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주 권한대행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진표 의원 등이 청와대나 국회사무처에 겸직 허가 신청을 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삼권 분립 체제하에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