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돈줄 전면차단’ 법안 발의

이승헌 특파원 입력 2017-03-23 03:00수정 2017-03-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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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 “北과 거래 제3국도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초강경 압박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의 대북 정책을 주도해 온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간)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들어가지 못한 조치들을 대부분 포함시켰다.

법안은 북한의 석유 수입과 노동자 수출을 막고 제3국 금융기관의 북한 은행 거래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대북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미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전면 시행을 앞둔 사전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21일 방미 중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 미사일 위협이 미 국민들에게 인지되면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가진 지지자 연설에서 “우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망신스럽고 전혀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북 구상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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