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손학규 “특검 영장 재청구 요청한다”

사진=손학규 페이스북 캡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손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을 매수하고,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같이 썼다.

이어 “대체 법원이 말하는 법리가 어는 나라 법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재벌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재벌에 유독 너그러운 사법부 덕에 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며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