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럼프 집권 초기에 도발할 것”

[‘김정은 5년’ 북한의 현주소]아산정책硏국제정세전망
핵 능력 과시해 美와 협상 노려
핵탄두 폭발-EMP탄 등 고강도 대량살상무기 실험 가능성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한국 정세의 불안정을 틈타 연말 또는 내년 초 강도 높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19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행정부의 수장이 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기존 5차례의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큰 핵폭발 실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고고도 핵폭발, 전자기파(EMP) 효과 시현, 모의 탄두를 활용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WMD 능력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탄두 폭발이나 EMP탄,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은 북한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기술이다.

　전문가들 가운데에선 북한이 트럼프 당선에 맞춰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장일훈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 등 미국 인사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과 대화 성사 여부를 타진한 것도 이런 관측을 내놓게 된 배경의 하나였다. 하지만 연구원은 “북한은 가급적 핵 능력을 최대한 확장한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기업가 경력을 고려할 때도 협상에 나서기 전 카드를 극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쿠바와 달리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정책 후순위로 밀어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방향을 기대하고, 트럼프 집권 초기부터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북한은 (WMD 능력 시현) 이후 ‘마이 웨이’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추가 생산 중단) 및 핵 활동 동결, 국제적 검증 수용”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구원은 “2016년은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가운데 불안과 불안정, 갈등이 일상화된 ‘뉴노멀(new-normal)’의 한 해였다”면서 “2017년은 이런 ‘뉴노멀’을 탈출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며 관계를 설정하는 ‘리셋(reset)’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늘리라고 압박할 수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파기나 재협상보다 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