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반영땐 법인세 인상 유보 검토”

민주, 조건부 연계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최우선 과제인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양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이때 같이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포함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2일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각각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정기국회 중점통과법안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늦어도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을 강행 처리해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답변에서 “법인세 (인상) 등은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니,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