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공론화 불붙여

[촛불민심에 응답하라/갈피 못잡는 여권]비박진영 술렁… 유승민은 부정적
박지원 “부결땐 되레 면죄부” 신중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관련된 일은 헌법에 입각해야 한다. ‘하야’는 법적으로 용어가 없는 것”이라며 탄핵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65조 1항에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내세운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과 무소속을 합하면 171명으로 새누리당에서 29명이 찬성하면 탄핵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그동안 야권에선 탄핵 국면으로 가면 새누리당 비박 의원이라 하더라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왔다. 탄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전날 촛불집회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론’이 비박 진영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만약 대통령이 (사퇴하는) 그 기회를 거부한다면 새누리당과 국회가 주도해 질서 있는 퇴진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그 선택은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아직 비박 진영의 속내를 예단키는 어렵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솔직히 우리도 (탄핵 반대로) 넘어갈 사람이 있다”며 “탄핵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