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자 1원이라도 과세” 최운열의 소신

[뒤틀리는 세금제도]“근로자 48% 세금 안내는 건 비정상”
더민주 세법개정안 논의때도 주장

“근로소득자 중 48%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득이 있는 곳은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개세주의(皆稅主義)”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이 1만 원을 냈으면 1만 원에 얼마를 더해 복지 차원에서 돌려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는 다른 소신을 밝힌 셈이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최 의원은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면세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책위 논의 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장 ‘증세 카드’를 꺼내 들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고소득자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등 실효세율을 높인 다음 면세자 축소를 검토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정책위 내에서는 과세 미달자 중 88.3%(709만 명)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논리도 개진됐다. 이 때문에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과세 미달자(91만 명)만 대상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정부·여당과 추후 협의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앞으로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복지는 늘어나는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 부채 비율만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도 면세자 비율 조정이 맞는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더라. 정치권이나 정부나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리(더민주당)가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