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입법효율성 15대 이후 최악…법안 가결율은?

19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가장 비효율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율이 40.2%, 법안 하나당 평균 처리기간은 517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30일 개원한 19대 국회는 이달 24일까지 1만7752건의 법안을 발의해 이 중 7129건을 통과시켰다. 각 국회의 법안 가결율은 15대 73.0%, 16대 63.1%, 17대 51.2%, 18대 44.4%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회에 발목이 잡힌 법안들이 많다보니 법안 하나당 평균 처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한경연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의 경우 발의 후 해당 국회 종료일까지 기간을 산정해 평균에 반영했다. 15대 국회 때는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데 평균 210.1일이 걸렸지만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소요시간이 2.5배로 불어났다. 이번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노동개혁법안 등 계류 중인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평균 처리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기업들은 국회의 늑장 법안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경연이 350대 기업(2014년 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82곳 중 150곳(82.4%)이 “규제개혁법안 처리 지연으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법안 처리속도를 느리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전면 개정’(19.2%) 또는 ‘일부 보완’(47.3%) 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이하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0일 또는 31일 규제개혁과제 250개를 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